공기업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일한 만큼 봉급 받는 풍토조성 기본이 돼야 한다. LH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의 경우 빚이 118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 할만도 하다. 그래도 높은 연봉에 보너스 등 내부의 잔치는 화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 등도 다를바 없다.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현실이며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은 능력있고 신망 있는 대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해 능력과 경험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자리보전의 보은성인사의 공기업운영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공기업과 부실한 공기업을 구분하여 과감히 민영화해 부담을 덜어야 하며, 더 이상 자리에 안주하거나 연연하는 공기업은 철저한 외부감사를 통한 강력한 결단을 내리고 조치해야 한다.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의 문어발식 사업을 축소하고 부서를 통폐합해야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그렇게 돼야 당연지사다.
앞으로 정부산하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체계는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하며,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성과급제로 시대가 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 되지 말아야 하며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경쟁력 있게 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뒷돈을 밀어주거나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일하고 많은 연봉을 챙기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져야 하며, 언제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민간 기업과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올바른 기업풍토가 정착돼야 기업도 살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이 돼야 한다.
이번 성남시청 채무지불유예 사태와 LH 사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통·폐합 전에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서로 경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진행해 오다 통·폐합됐지만 이미 부실을 키운 뒤에 구조조정이 됐던 것이다. 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며 막대한 폭리도 취하며 부동산값을 올리고 내리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개발을 주도하다 부동산침체의 깊은 늪에서 사업포기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포기를 보는 국민들은 공기업의 형태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됐으며 벌여놓은 각종 사업장이나 대규모개발현장이 방치되거나 헐값에 처분매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막대한 소실이 고스란히 정부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정부차원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이상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낭비의 불랙홀이 돼서는 안 되며 올바른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공기업이 되고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정부와 국민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