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빠른 자본 축적과 경제 전체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장(KDI) 현오석 원장과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일 열리는 '한국 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바탕한 빠른 자본 축적과 경제 전체의 신속한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외 교역은 기술진보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며 "비교우위 분야로의 자원 재배분을 촉진해 한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KDI는 그러나 "금융억압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 중화학공업 육성, 부실기업의 반복적 구제, 수도권 규제, 중소기업 보호 등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을 저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랫동안 시행된 금융억압은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의 발달을 저해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밖에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적극적인 대외 개방 △혁신 동기의 강화 △신축적 자원배분의 촉진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교육개혁 △사회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