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기초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여론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생활의회이기도 하다. 특히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시의회가 시의회에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의회는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의 살림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의 제·개정, 이밖에 시정현안과 관련한 시정질문 등은 시의회의 주요한 권한이자 책무인 것이다.
필자가 몸담은 수원시의회에는 집행부 관련 4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자가 속한 건설개발위원회는 시의 도로, 교통, 재난안전,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전반에 대한 건설개발과 상수도 관련 업무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며 필자를 포함해 재선이상 의원 4명, 초선의원 4명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1월 초에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들과 함께 호매실택지개발사업장 등 대규모 주요사업현장 방문, 의정업무연찬, 감사 및 예산 관계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감사기법과 예산심의 방법 등을 익히는 한편 그동안 의원 각자가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준비해왔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형적인 전시·낭비성 예산사업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앞 경관육교사업, 매탄동 삼성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발생,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미흡 등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숙박시설 등 관내 42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근래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민방위 자원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심 및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그린파킹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교통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11월 초 수원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준 수돗물 흙탕물 사건과 관련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사업단과 상수도사업소의 이견차이 등으로 명확한 원인을 규명치 못했다.
시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이지만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시 건설개발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제9대 수원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였지만 건설개발상임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이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싶다.
며칠 후면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아온다. 올 한해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해에는 시민 곁을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통해 생활 속의 의회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정참여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