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는 복지국가 초기에 전통적 복지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주장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 초기에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주 경제 기반 마련을 내린 것과 사실상 대조를 이룬다. A.F.K 올간스키 교수는 ‘정치발전의 제 단계’란 그의 저서에서의 산업화 정치시대를 거치면 국민복지정치시대가 도래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뒤에 풍요로운 정치시대에 도달한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민족중흥의 역사를 창조한 김종필은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11월 12일 공화당 총재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함께 준비했던 복지국가건설의 꿈을 담은 설계를 ‘새 역사의 고동’이라는 책으로 펼쳐냈는데 80년대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 제5장에 ‘복지 경제로 가는 길’을 서술했다.

그 내용을 보자. 첫째, 안정 속의 성장이다. 얼핏 보면 안정과 성장이란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보완해주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성장 없는 안정은 경제의 정체를 가져오면 안정 없는 성장은 인플레 경제일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성장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모든 국민의 일정한 수입을 갖고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급한 체질 개선이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고쳐 사용하는 응용의 단계를 넘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혁신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혁신의 단계가 응용의 단계보다 몇 배나 어려울 것이지만 복지 경제가 실현되려면 우리가 모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이다.

셋째는 성장혜택의 고른 분배이다. 우리의 복지정책을 우리의 능력과 현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 알맞게 계획되고 입안돼야 한다. 우리의 지금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우선 가까운 우리의 생활주변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를 퇴치하는 일,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 일자리를 잃고 밀려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 및 직업교육을 하는 일 그리고 서민 주택을 많이 지어 집 없는 사람에게 값싼 주거지를 마련하는 일등이 80년대의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이다.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이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또는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재투자하고 그 일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윤리가 정립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특혜 융자를 해주고 노사관계에서 경영자의 입장을 감싸주는 일이 성장위주로 어제까지는 없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의 복지 시대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국내외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할 단계이다.

다섯째에는 노사협조의 윤리 확립이다.

여섯째는 농어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복지시대의 틀에 맞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의 방향이 박정희 대통령의 80년대 복지 정책의 방향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그 틀에다 2011년대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한국 현 복지에 대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최고라는 식 복지와도 차이가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복지는 우리 것이야” 하고 복지 이슈에서의 주도권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보, 외교가 1번, 경제, 문화가 2번, 그다음 3번이 복지라고 했다. 그래서 새해는 여야가 그들의 진정한 복지를 놓고 큰 싸움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복지국가건설의 새해맞이 해가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