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마찰로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택지개발사업 인계인수 지연 시설에 대해 적극 중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LH는 용인시가 U-city 인계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내 버스정보안내기 가동을 중단, 용인시와 양자 간 협의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양자 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LH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무리한 시설요구는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및 시설 확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인계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문제가 커지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17일 관계기관 중재회의를 통해 LH는 용인 흥덕지구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 재가동토록 협의 조정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도 자체적으로 각 요구사항을 재검토해 추진하도록 유도, 협의를 이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택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 중 준공된 후, 해당지자체와 LH간 의견차로 인계인수가 지연돼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계인수 협의 적극 중재가 도내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관리주체 조기 완료 등의 결과로 이어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을 빠르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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