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시 민선 5기와 도시재생 정책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수원시 민선 5기 시정운영계획 중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서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원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지난 2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재준 제2 부시장의 기조발표, 황희연 충북대 교수와 배웅규 중앙대 교수, 김세용 고려대 교수, 김태영 건원건축 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용우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원시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해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한 기존 도시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공간구조를 재편하거나 신공간을 창출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는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각각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있다.

수원시는 2011년 2월 말 현재 255만9966㎡에서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5개 구역 결정분과 광교·호매실 등 2개 택지개발, 권선지구·신동지구·곳집말의 3개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체와 민간이 진행하는 21개소를 포함 50여곳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 또한 사실이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재준 수원시 제2 부시장의 ‘수원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기조발표와 ‘도시재생 추진기법 및 적용사례’,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및 수원시 적용방향’, ‘저탄소 녹색도시 재생방안 및 수원시 적용방향’, ‘수변도시 재생 추진방안 및 수원시 적용방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참여도시, 개발위주의 성장보다 보전중심의 도시, 기존도시 매력을 살린 창의적 도시, 보행 대중교통 중심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사람중심의 휴면도시 등을 민선 5기 수원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기본으로 하는 추진원칙이 골자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땅 내놓고 사업하는 조합이나 주민은 이익사업 추구가 목적인데 수원시가 생각하는 대로의 추진이 쉽겠나?” 하며 기존세입자 문제, 행정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도시재생헌장의 필요성과 도시재생 정책 실현의 시범사례가 나오기를 주문했다.

‘헌 집 줄게 새집 달라’라는 식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과정에서 각종 부조리나 문제점이 출현하는 실정과 임대아파트 공급의 한계점 지적, 사람을 발견하고 육성하며 실천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마을만들기, “재개발 사업 등은 주민에게서의 뜨거운 감자 같아 실적위주의 행정집행을 하지 말 것”과 공공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방청석의 일반시민은 “30% 정도의 도시재생 관련 시민 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나머지 다수 시민에 대한 정책도 소홀치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랑하리 만치 많은 수의 개발구역 결정 등으로 모순점을 만들어 놓은 민선 4기 건설 및 주택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5기, 2009-10년 2만2000여가구 승인과 2011년 6500가구 분양 예정의 아파트 그리고 미분양 문제, 추진을 규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주민·조합·정비사업전문업체·시공사 사이의 분쟁 발생에 따른 문제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조합운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보제공, 궁금증을 풀어주는 홈페이지 운영 및 공공관리제도 도입 성공의 위한 노력과 같은 제반 사항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수원시는 2010년 12월 기존의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국으로 개편하면서 민선 2기 수원시 미래비전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이용호 국장을 임명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출신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인 전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를 전국 최초로 제2 부시장으로 영입, 행정의 전문화를 갖춰 지속적인 도시재생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10만 도시 수원시 주택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도시재생국 관계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시민의 성원을 담아 민선 5기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을 함께 기원하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완료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주체인 시민의 적극적인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 및 노력과 수원시의 일관성 있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