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홀칼럼] 저축은행사태 재발없는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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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홀칼럼] 저축은행사태 재발없는 대책 강구해야
  • 편집부
  • 승인 2011.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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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sports.net 발행인)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19일 부산 2곳,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모두 8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다. 밤샘하며 예금을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돈을 못 빼고 번호표만 받아갔고, 그것도 3월에 오라며 날짜가 찍힌 것이었다.

성난 고객들은 번호표를 받아 쥐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3월에 오라는데 그때 오면 여긴 문 닫고 없어지는 게 아니냐. 영업정지로 6개월간 돈이 묶일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금융사상 최대의 대란이며 그것도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국 105개로 서울 26개, 경기 24개, 부산이 12개로 본점을 갖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기도 최대 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이 4개 우량 저축은행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담보가치를 침착하게 평가해 부실대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며 지난 하반기에만 15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부실은행의 발생은 무리한 대출에 있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증자 명령, 인수,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의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는 정부의 판단도 책임이 크다. 8곳의 영업정지는 모든 저축은행예금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에게 증자명령부터 이뤄져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인수하고 대주주의 몫은 은행이 정상화된 다음 되돌려주겠다는 정책이 시행됐어야 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은행영업은 항상 정상화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기에 서민의 금융권의 예금자들에게 절대로 조그마한 손해도 끼쳐서는 안 되기에 고객의 만족차원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켜주는 비즈니스차원의 금융정책이 기본이 됐어야 했다.

우리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새누리 저축은행도 부실 우려 저축은행군에 포함돼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난 2월 21일 오전에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한화그룹 4개 계열사가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11월 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한화그룹은 지금까지 2280억원을 증자했고, 300억원을 또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새누리 저축은행에 예금도 200억원을 넣었다. 이제까지 정부는 저축은행 문제를 쉬쉬하느라 저축은행의 부실도 키우고 시장의 불신도 키웠다. 작년 상반기에 감사원이 저축은행 5곳을 조사하면서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기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실태를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대응시기도 놓쳤다.

지금이라도 늦장,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부실 저축은행 주인에게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살리는 모습은 더는 보기 싫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이 서민금융권에서 서민 예금자가 손해를 보고 불안에 떨게 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을 보호해주는 꼴의 금융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로는 서민의 경제를 돌보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돌려막기식 정책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의 정확하게 파악하며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실한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저축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전체 부실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부실규모가 파악되면 적절한 정책대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결단이 먹힌 듯하다. 새벽부터 부산으로 달려간 그 열의로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 대주주를 혼내주고, 서민예금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에게 이익되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