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콜을 통한 민원 전화가 왔다. 이유인즉슨 취업시험의 면접을 보는데 가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분은 궁금해서 도에 직접 문의한 것이다. 이를 유추해 해석하면 일반시민은 수도권 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곳, 지역발전이 활발한 곳으로 여김을 받지만 실제로 그곳으로 가면 판단이 그릇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야간에 강원도 문막지역을 지나가노라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경기도 여주군, 한쪽은 강원도 문막인 데 같은 강줄기임에도 양 지역은 피부로 극명하게 느낄 정도로 다르다. 한쪽은 공장 등이 들어서서 도시 전체가 활기에 차 넘치고 있지만 경기도 쪽은 드문드문 불빛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평과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시4군은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연천군의 경우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체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 여주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이지만 연천은 1/2 수준인 27.2%, 양평 29.7% 가평 25.7%, 동두천 22.2%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25.7%로 재정자립도가 대폭 늘어나도 어려운데 오히려 지난 2001년에 비하면 2.7%가 줄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33.4%로 이들 3개 군보다 월등히 높다.
2006~2008년 3년간 연천, 여주 가평군의 공장 등록 상황을 보면 3개군 중 연천, 여주는 완만한 상승세(‘06~‘08 0.1%~5.8%)이나 가평군의 경우 오히려 감소(6.7%)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원주시의 경우 이들 시군보다 2배 이상(13.7%)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낙후되고 있는 이들 지역을 원인은 지난 30여년 동안 계속된 수도권정비법 규제, 군사시설 규제, 물 관리규제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 지역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군사 물 규제 등 국가공익을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께 수도권으로 분류돼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가평, 여주의 일부 주민들은 규제가 없는 강원도로 편입을 희망할 정도이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이들 지역을 실정에 맞게 설계해 환경에 조화로운 맞춤형 개발을 해 주민의 삶의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책이 필요할 때이다.
난개발, 환경오염, 자연의 훼손 등에 예방과 대책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난개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상황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고,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시도한다면 아마도 그 지자체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수도권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그동안 억눌린 주민들의 앙금을 털어주고 이 지역이 친환경 명품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수려한 경관과 강,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현존 자연을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는 이미 구축돼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고 가꿔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