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는 지난달 30일까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지난 권선1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졌다.
2007년 이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해 토지이용합리화 방안으로 태어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기능을 증진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려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권선1지구 등 5개 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지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게 시켜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수립 중이다.
수원시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그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주민 열람 기간을 마치고, 앞으로 관련 실과와의 협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과 추가 반영,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구운지구 54만7736㎡와 권선2지구, 매탄1지구, 매탄2지구, 원천지구의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완료 결정고시한 바 있다. 과업대상지의 주변현황을 보면 권선1지구는 96년 9월 준공, 면적이 62만281㎡(이하 면적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로 주변에 기존주거지 및 대규모 주거단지가 자리 잡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에 따라 내부교통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남측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지화가 진행 중이다.
권선3지구는 99년 12월 준공, 면적이 48만4625㎡로 서쪽에는 권선1지구, 북측에는 매탄 1,4지구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원천천이 접해 공원시설, 친수공간 및 도서관 등으로 조성돼 있다.
영통지구는 97년 12월 준공, 면적이 328만4972㎡로 서쪽에는 삼성 디지털단지 및 중소공장이 자리 잡고, 남측에는 경희대학교, 북측으로는 광교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천천지구는 98년 5월 준공, 면적이 24만5889㎡로 남쪽으로 천천2지구가 있고, 동쪽으로 SKC,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와 지하철 성균관대역이 있다. 화서지구는 98년 6월 준공, 면적이 23만3675㎡로 숙지 공원과 서호공원 등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북서 측으로 정자지구, 북측으로는 KT&G 물류센터와 접한다.
수원시는 2010년 12월 기존의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국으로 개편하면서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부서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수립 시설결정,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축과는 주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건축 인허가, 공동주택 유지 관리 안전점검, 도시재생과는 도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토지정보과는 각종 지적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운영 관리, 규제 부과 징수 시책 추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와 경관계획을 한다.
이번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은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출발과 함께 임용된 한상률 도시계획과장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 중이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큰 관심을 끌게 되는 도시재생국의 민선 5기 정책들이, 요즘 수원사회의 이슈이기도 하다. 위의 주요 5개 과를 관장하는 도시재생국의 이용호 국장은 1997년 사무관인 기술담당관, 도시개발과장을 거쳐 2009년 화성사업소장, 2010년 도시계획국장, 현재 도시재생국장으로서, 도시재생국에 대한 정례브리핑 때 농촌진흥청 등 10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약 240만㎡에 ‘녹색 첨단산업단지’, ‘R&D단지’, ‘농업 테마파크’,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공간을 디자인하고,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도 인간중심의 도시모형을 제시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계획으로 ‘지상공간의 녹색화’,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신재생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등으로 수원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근무하는 동안 1979년 ‘자랑스런 공무원’ 안성 군수 포상, 경기도교육원장의 ‘교육성적우수’ 포상, 수원시장의 ‘모범공무원’ 포상과 2006-2008년 ‘혁신마일리지제평가’ 입상 및 우수 표창, 내무부 장관의 ‘친절봉사 유공’ 포상, 2008년 ‘국가사회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과업대상지의 위상과 성격분석을 통해 정비방향 및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택지개발에 의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유지해 이용자 또는 주민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 승인 시 개발조건과 이후 10년이 경과한 과정에서 관련법 재개정에 따른 개별 건축행위 제한 변화 등으로 개발여건변화 반영도 필요하다.
공공사업에 의한 분양조건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권 유지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환경변화를 고려해 장래 목표연도(2020년)에 바람직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과업은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