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제'는 부당"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요금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액제’인 스마트폰 요금이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결국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난 5일 참여연대가 이통 3사 스마트폰 요금제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는 이통 3사 모두 동일하게 월정액 3만5000원‧4만5000원‧5만500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를 신청하려면, 90여만 원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현금으로 사야한다.

이통 3사 모두가 기기에 대해 할부‧무료통화를 조건으로 세 가지 요금제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고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담합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제에 데이터나 문자 등을 끼워 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동일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책정하고 여기에 문자‧데이터 서비스까지 끼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략 900만 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이 같은 ‘정액 요금제’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고 있다.
끼워 팔기가 포함된 ‘정액제’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의 한도가 따로따로 정해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원시 팔달구의 A씨(45·교사)는 “월 4만5000원짜리 정액제에 가입했는데 문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남는 문자 양을 음성통화로 바꿔달라고 했으나 이미 결정된 약정이라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 문자를 절반도 못 쓴 채 음성통화 추가요금을 내고 있다”며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액제 가입자의 30%는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음성통화량이 남았는데도 문자를 약정 량보다 더 사용하거나, 문자 사용량은 한참 남았는데도 음성통화량이 약정을 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날로 커져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이통 3사들은 담합의혹과 끼워 팔기로 연간 수천억 원을 초과하는 잇속을 챙기고, 연말에 1000%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가입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