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최종입지 8월말 발표

[청와대 브리핑] 추진위, 21일 첫 회의 갖고 일정 확정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및 비교·평가 작업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지고 최종 입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8월말 발표된다.

입지에 대한 지정·고시는 연말까지 이뤄진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1일 민간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6월 중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작업에 들어간다.

평가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받은 국토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5개 기본평가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원들은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안팎의 기간 동안 합숙하면서 엄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7월 중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과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어 평가 결과 및 국민여론을 토대로 하반기 중 최종 입지안을 마련,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 등 7개 전문 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단을 구성, 입지선정기준 연구에 착수해 10월 중간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거쳐 11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 산하 합동연구단은 이후에도 전국 7개 주요도시 순회공청회, 충청권 3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최종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했고 올 2월에는 입지선정기준안에 대한 정부 방침이 마련됐다.

기준안에 따르면 입지선정기준은 후보지 선정기준과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후보지 선정기준으로는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항목이 채택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후보지 평가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 5개 기본 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화한 20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본 및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각각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