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100% 학교를 운명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액(50%)으로, 그 50% 가운데 정부가 장학금을 20%로 보조해 주는데 일률적이 아니고 정부의 보조는 복지장학금의 성격이 짙으므로 경제적 차별로 지급되게 해 전체적으로 등록금이 학교운영비의 70%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학교와 재단이 장학금의 혜택을 차별화하며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업성적에 준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그 장학금은 재단의 전임금과 학교의 적립금이다. 재단의 전임금이 종전에는 시설확대에만 치중하였는데 장학금 계정을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대학의 적립금금지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학교운영의 절감과 알뜰살림이라는 측면에서 금지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만일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쪽이 있다면 그것은 교내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인것이다. 적어도 재단과 학교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운영비의 10%를 분담한다면 이제 80%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외부의 보조금으로 설립된 해당 대학 장학재단이 해결할 과제이다. 벌써 사회적 비난에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마련인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부가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여입학제이다.
자본주의의 복지정책은 풍요로운 부로부터 소외된 빈을 격려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정책의 기금을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방법이나 복지정책의 확대가 사회주의체제를 이끌어 낼 염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서 염출하려는 복지자금도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전용해야 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 자녀의 입학을 위해 장학금을 기여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5% 정원외 입학으로 20%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물론 명문대학에만 해답 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성적이나 기여금의 차별화는 어느 대학에나 해당되리라고 기대된다. 또 대학 간의 경쟁력향상에도 도움될 것이다.
다음으로 장학 기금의 염출은 기업에 의지하게 된다. 그를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동을 잘 연계하면 대학에서는 실용적 교육을 기업에서 우수인에게 예비사원확보 등을 위해 윈윈 정책이 되리라고 본다. 다음이 졸업생 학부형 등 사회공헌차원의 학자금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장학금이 나머지 20%의 학교운영비에 충당될 때 '반액등록금'의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등록금으로 안정됐던 대학이 이제 활동의 불꽃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뒤지는 대학은 퇴출돼야 하고 이와 같은 장학정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낙오되는 것이다. 경쟁사회의 본보기가 대학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잘못이다. 이것은 사회와 기업이 개혁해야 한다. 우선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졸업생들의 기업급여의 격차를 줄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 위주의 기업입사의 풍토로 바꿔줘야 한다. 기능직 전문직사회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철저한 자격증, 실기능력 등이다. 그리고 입사 후 3년 뒤부터 실적위주로 승급해주는 투명성 있는 기업의 인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액등록금제가 시끄러워지고 여야영수회담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들고 나온 것은 잘된 일이지만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고 대학이 해당 정부부서와 심사숙고 예의 검토해 학부형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의 자발의식과 경쟁심을 유도하고 기업과 사회가 우수한 전문직 인력을 선발 육성하에 기업발전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드높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