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반값 등록금 문제와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역할

요즘 나라가 온통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불쑥 발언으로 5년 전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돼 정치권이 경쟁이나 하듯 파격(?)적인 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된 데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빈부 격차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이 심화(深化)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000만원대 등록금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의 고충(苦衷)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에 이어 등록금까지 무상이나 반값으로 해결된다면야 반대할 사람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대세인 듯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인 교육제도 시스템의 모순 때문에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 가정형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해마다 겪는 입시전쟁에서 보듯 우리의 자녀들은 안팎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200개 대학과 2년제 150개의 대학에 350만명이 재학하며 그들이 한 해에 내는 등록금이 약 14조원이라 한다. 우리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경제위기 때 잠깐 빼고 매년 5~10%씩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2001년도 당시 1인당 연간 등록금은 국·공립대 241만원, 사립대 479만원이었다. 올해 대학등록금은 연 440~930만원 가량이다. 중산층이라도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내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그러나 미국은 66%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그중 52%는 1인당 평균 4900달러의 무상 학자금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개 4년제 대학 학생의 48%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171개 대학의 2008년도 장학금 내역을 분석해 보면 총 1조9459억원의 38%인 7411억원이 성적 우수학생에게 돌아갔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15%인 2997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그해 전국 대학에 배정한 순수 장학금 예산 중에서도 45.9%가 성적우수자 몫이었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19.4%뿐이었다. 가뜩이나 장학금 규모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사립대학들은 장학금제도를 우수인재나 특기자 유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밤중까지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에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그 결과 성적을 올리지 못해 다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도 4.9%의 높은 금리로 인해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졸업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사례가 2009년에만 1만3800명이 나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수원 장학재단이 설립 된 지 6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인구와 재정, 그리고 광역시급 인프라를 고르게 갖춘 수원시가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재능이 뛰어난 특기자 등에게 수원사랑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어 나갈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109억원을 출연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과 기업, 학생, 각종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2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400억원의 목표달성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아직 수원사랑 장학재단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매우 송구스럽다. 우리 재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해 본다. 우리 재단의 지난 5년간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8개 분야 중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우수 장학금이 전체 49%를 차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립장학금이 17%에 그쳤다.

물론 인위적으로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자립분야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번 2011년도 장학금 지급액을 5억1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관내 39개 동과 39개 고등학교, 50개 중학교, 84개 초등학교별로 학생, 학급수를 기준으로 2억3690만원을 배정했으며 대학생들에게도 우수분야 1억200만원, 자립분야 6200만원 등 총 1억6400만원을 배정해 그동안 소외됐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급률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반값등록금 논쟁이 뜨거운 이때 미국의 대부호 빌 게이츠의 헌신적인 기부 모습을 떠올리며 한 사람의 헌혈이 죽어가는 귀한 영혼을 살려내듯 우리 재단이 우리 수원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육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앞으로 110만 수원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주인인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한 큰 관심과 지역 동별로 구성된 장학재단 후원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재단의 발전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