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강화조력발전, 또 하나의 새만금이 될 것인가?

김정섭 환경예술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부족해질 자원은 어떤 것일까? 희토류 금속? 아니면 화석연료? 바로 ‘물’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가장 부족해 질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공급의 감소로 2060년대가 되면 전국적으로 최대 약 33톤의 물 부족 발생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처리수부터 상수도원의 오염 관리까지 안전하고 풍부한 물의 사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바다와 물을 살리는 가장 큰 거름망인 갯벌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존 밀림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갯벌은 우리에게 오염된 물을 정화해주는 자연의 정수기 역할을 해준다. 바닷물의 오염을 정화해 주고 또 새로운 생명을 품어주는 갯벌이야말로 인류의 기원인 바다에서부터 진화해온 생물의 중간 정착지이자 커다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사업은 강화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력발전은 태양광 발전시설만으로는 전력량을 충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이익을 생각하는 의견과 갯벌의 파괴로 말미암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의견의 충돌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갯벌과 생물종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더구나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서해안의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시설이라는 명예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에 불과해 대부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사용하려면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더구나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도입은 발전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부과시키고 있다.

한때 독일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받으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환경 주범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 지지대가 해조류와 어패류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소음으로 인해 바다생물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독일연방 환경청의 자체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강화조력발전사업 또한 경제적인 무공해 에너지라는 생각만으로 사업을 진전시키기에 앞서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사전환경성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조력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정성적인 예측보다는 정량적이 예측을 통한 검토를 통해 평가돼야 하며, 주먹구구식의 계산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이제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각 국가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크든 작든 반드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인지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계산돼 있다. 분명히 조력발전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갯벌과 생물종다양성은 한번 파괴되면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갯벌과 생물종다양성.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미래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이 또 다른 새만금사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