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오는 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결산안을 2일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본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벌이는 의원을 각 상임위별로 1명을 선정,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한석희(금호동) 의원은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여기산공원 조성 사업비 15억6,000여만원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여기산공원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백로서식지이고, 생태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천연 보존지역인데 시는 이곳에 조명등이 설치된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록 공원 조성일지라도 시의 계발계획을 묵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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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의원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여기산공원 조성 예산안에 대해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이번 예결특위에서 주안점을 두고 다룰 사안이 있나.
우선 심사할 상임위원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총괄할 계획이다.
예결특위에서 크게 논란거리가 될만한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었다.
하지만 여기산공원 조성 사업비의 경우 모두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이다.
철마다 백로가 찾을 만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인데 이곳마저 개발해 버린다면 수원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만한 공간은 더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 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바라보나.
안 그래도 지난번 회기때 크게 항의를 벌인적이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은 그만큼 전문성이 내포된 결과물이다.
이를 놓고 비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삭감한 것을 되살리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상임위에서 잘못 결정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로비와 청탁에 의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번 의원 연수회때도 나온 말이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되살리고자 할 경우 다시한번 해당 상임위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같은 사안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 집행부의 로비와 청탁에 따라 예산 심의결과가 바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각 부서별 판공비로 식사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또 평소 친분을 이용해 부탁한다.
때로는 밤에 집에까지 찾아와 사정도 한다.
- 상임위에서 예산 심위를 할때 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하지만 재경보사위의 경우 모든 예산 심의를 상임위 의원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논의를 벌인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도 엿보이는데 이 방식을 소속된 상임위에 도입할 의향은.장단점이 있다.
재경보사위 방식의 경우 말했듯이 의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 보다 신중한 결정이 도출된다.
또 의원들도 자신이 속한 상임위 사안만큼은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적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 사안을 처리 할래도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3~4시간이 걸리는 등 운영차원에서 매우 비효율 적이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재경보사위의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논란이나 민감한 사안은 전체가 모여 논의하는 방식이 나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