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이전 '차단막은 어디에'

"할인점 하나 허가받는데 한국은 1년반, 중국은 6개월이면 가능하다. 또 비용도 한국이 400억원이라면 중국은 100억이면 된다."

"땅값은 40배, 인건비는 10배, 대립적 노사관계에 반기업적 정서...요즘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인들 하는말이 여기서처럼 떠받들여지면 망해도 살맛날 것 같다고 한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기업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토론회가 4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중소기업의 중국진출현황은 뉴스위크지가 2만5,000여개로 보도했지만 우리조사에 의하면 3만개 이상이다. 또 중소기업 37.9%가 해외이전 또는 이전계획을 갖고있다고 한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기업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토론회가 4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살리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 손학규 경기지사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 수석연구원은 "향후 4~5년이내 제조업공동화에 대비한 선행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미 뉴스위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수는 2만5,000여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 겉으로 나타난 지표상 기업 해외이전은 그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 차원의 기업해외이전 방지를 위한 민간협동위원회 설치나 산업스파이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지난 1년간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10억불에 불과했다"며 "외자유치뿐 아니라 기업하기좋은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상무는 "이미 중기협 통계에 의하면 3만개의 기업이 해외이전을 감행했다"며 "중국진출기업의 투자형태는 78%가 단독투자형태였고 평균 투자금액은 13억원, 고용인원은 고급관리직 약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현지인이었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40만개의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중국진출기업의 성공률은 상위 10%가 성공보장, 차상위 20%가 성공가능기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국진출기업들은 공통적 경영애로사항으로 언어장벽과 중국관료의 부정부패, 기술유출과 기업관련법률의 무지, 잦은 세법교체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이전 기업들의 물밑 정중동이 이미 3만여 기업의 공장이전 형태로 입증됨으로써 발빠른 정책대안의 마련이 요청된 이날 토론회에서 조종대 수원 필코전자대표 역시 "최근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위해 또 각종규제의 틀속에 아직도 머물러있는 정부정책과 노사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기업 해외이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철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도정복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대표는 "지방에 공장은 허가하되 생활시설은 불허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과 함께 선순환조취가 필요하다.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제조업 공동화는 반도체, 자동차등에 집중된 산업양극화가 원인이다"며 "중요한건 IMF후 투자증가율이 5분의1로 감소했지만 서비스업공동화마저 심각해 투자처를 찾지못한데 있다. 문제는 차세대를 이끌 신산업 발굴이 안된데 있는만큼 시장전망이 없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기업인의 사기저하는 우리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이병철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도정복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