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권은 선진국의 기준… 논의 왜곡 안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논의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한 바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복지제도와 인권 문화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하되 과도한 양극화가 불러올 삶의 질의 편차와 사회적 갈등을 잘 발달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완하는 것으로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평한 조세 정책 등을 통해 무상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호주를 공식 방문해 선진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온 김 교육감은 "호주는 의무교육 10년 기간 동안 거의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육아보조금이 격주로 지급돼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공교육 사부담비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참으로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미 양적 성장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민주화를 넘어 교육과 사회,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그 요체는 공존과 공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