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한국 정치의 한계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권을 잡는게 정당의 목적이라 배웠다.

그럼 정당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게 정당의 목적인가? 정치란 정당의 목적을 이루는게 정치인가?

정치의 궁극적인이유는 무엇인가?

요즘 이런 질문들을 한국신문들을 보다보면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요사이 국제사회의 주 관심거리는 이라크다.

미국의 일방적인 점령이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가 됐지만 실제로 국제사회는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제 이라크의 재건이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누가 이권을 차지하느냐는 새로운 문제가 부상했기때문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얼마전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한 국가들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안주겠노라고. 일종의 보복인셈이다. 이 보복에 유럽의 몇개 국가들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파병결정을 했다가 막바지에 파병반대결정을 내린 터키는 이라크의 재건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이 발표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결같았다. 일방적이고 옹졸하다는... 오죽하면, 유엔 사무총장 까지도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부시는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해야 했다.

물론 부시의 거만한 카우보이식의 해명이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단 한마디라도 했던가? 아니 정부에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던가? 내가 확인한 어떤 신문에서도 정부나 아니면 어떤 정당의 한마디의 입장발표도 전혀 읽을수가 없었다.

그 시간에 한국의 정치계에선 한바탕의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차떼기식의 뇌물, 삼성의 세련된 뇌물, 여러가지 놀라운 하지만 과거 2공화국 시절부터 흔히 있어왔던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

과연 한국의 정치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기위해 들였던 모든 투자금까지 보상받기 위해 철저한 장사를 시작하는가?

16대 국회는 끝내 히말라야산맥처럼 쌓인 민생현안을 17대로 고스란이 바통을 넘긴 채 끝나고 17대 국회 역시 개원하자마자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실업문제는 아예 뒤로 제쳐둔채 정당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배를 위해 그렇게 철저한 딜을 하는 것인가?

미군의 음주운전에 의해 한사람이 죽고 네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마치 점령군에게 당한 것처럼 미군의 눈치를 보고있는 한국의 정부.

미군의 탱크에 의해 어린생명이 짓밟혔는데도 아무런 입장발표도 못하는 정부.

이런 한국 정치인들에게 과연 정치란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