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중·일의 갈등

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sports.net 발행인)

우리나라에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설치되고 EU 같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해보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3개국이 서로 상대의 주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 한 화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부터 살펴보자.

먼저 중국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그리고 간도를 그들의 영토라는데 요지부동이다. 최근에 우리와 빚은 갈등은 탈북자를 국제법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폭침 등에는 아예 묵비권이나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선들은 우리 해역을 마구 침범하고 이어도를 그들의 해양기지로 활용하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우리에 대한 행태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이들도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전범자들을 위한 심사참배 그리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도 뉘우침도 전혀 없다. 그리고 학생들 교과서에 한국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고 간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고 김태희의 TV연속극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국민의 시위마저 선동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자.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와 남사군 열도를 각기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으로 갈등과 분규를 빚고 있다. 일본이 타이완을 그들의 방위선 안에 넣고 있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중국과 한국이 궤를 같이한다. 신사참배문제부터 대동아공영권을 자랑하면서 중국침략이나 낭경학살사건도 정당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문제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 맺은 동맹관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고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고 미·중간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거의 한국과 일본전문가는 주장한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은 대선 출마 후 첫걸음으로 중국을 방문 미국을 견제할 2강 연대를 노리며 구소련시절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구상하며 중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김정일이 다녀옴으로써 러·중·북 간의 3각 구도가 이어진다면 한·일·미 간의 동맹체제와 대립을 이루게 돼 냉전시대의 동아시아국제정세가 재등장하는 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전쟁 당시의 냉전이 열전으로 이어졌던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한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는 중국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우선 병력이 일본의 10배이고 예산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각종 육군의 전투장비도 중국은 모두 일본의 10배이다. 공군의 항공기들도 중국은 일본의 2배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함정도 중국은 일본의 5배며 잠수함도 3.5배이며 항공모함은 현재 두 나라를 보유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중국이 외국의 중고품 항공모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평화를 위한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 감축인데 중국의 막강한 군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현재 미국과 함께 중국과 일본은 세계최강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 중국과 일본의 경제는 그리 밝지 않는 전망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돈줄을 죄자 기업도산이 속출하는 형편이며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못살겠다”며 국경절에 생계형 시위마저 폭발한 형편이다. 일본의 경제를 진단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엔고’ 몰락론을 제시하는 이도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공동체 구상으로 3국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노력은 환영과 기대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진행 안에는 3국 대학 간의 학점교류, 각국 각종재해에 대한 공동대처 3국 참여 FTA 체결 등으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EU가 통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에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문화의 발전으로 세계화를 잇겠다는 것이니 성공을 기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