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 맘 때면 내년 부동산경기나 경제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뭐하나 똑 부러진 소리는 없다. 투자자들의 여윳돈으로 집을 구매할 건지 안 할건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의 집 문제는 평생 모은 돈으로 구매할 것인지, 집을 사게 되면 평생 집의 노예로 대출금을 갚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부동산 포털이나 검색포털 등에서 자극적인 기사로 네티즌을 유혹하지만 정작 결론은 없다.
필자 역시 역술가가 아닌 이상 내년 거시경제의 행방을 맞춘다는 것이 어렵다. 부동산가격은 수요, 공급의 미시적인 요소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재화이므로 정부의 정책이나 금리의 영향 등을 많이 받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은 자유경쟁주의하에 개인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지만, 국가에서 보면 국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다 보면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갖게 돼 정부의 통제가 개입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경제지표들과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의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된 취득세 환원과 양도세의 감세가 반영해주듯이 매수자보다 매도자 위주의 감세정책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올해만큼이나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전세가의 상승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물량부족과 전세가격상승은 대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세한 전망이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부동산가격이 올해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