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사회갈등은 남녀갈등, 종교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녀갈등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발전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차원이며 종교갈등은 종교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리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충돌의 걱정이 없고 이념갈등은 심각한 것 같으면서 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가는 추세이며 사라질 전망이다. 빈부갈등은 불신받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며 기업의 성장은 돕되 주주나 회사중역들이 엄청나게 받는 보너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고액과세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의 존경받는 사회로 치닫는 분위기로 끊임없이 조율하면 된다. 세대갈등은 5070세대가 2040세대를 어루만져주고 걱정해주는 윤리적 해결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40의 불만을 보자.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 나도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대출금, 집값, 전세값 같은 문제들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그의 한나라당을 불신하는 2040의 불만은 무상복지정책을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주역으로 등장했다. 재미를 본 야당은 소위 ‘3무상+1반값’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더욱 확고히 할 태세이고 올 들어 여당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인하를 비롯한 복지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다. 이른바 보수라는 여나 진보좌파라는 야가 모두 복지정책확대라는 경쟁정책으로 같은 길들을 가고 있으니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고 백성은 앉아서 배부를 수 있으니 좋다고 할 판국이다.
그러나 100여년 전 H스펜서는 “각종의 정당이 일반투표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각기 보다 좋은 사회복지의 약속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한 국가에 하나의 위험물”이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 경고가 바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는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무료이며 실업자 구제를 위해 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불하다 보니 국가부도의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는 “연금받는 노인에게만 천국이고 젊은이에게는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경제현황은 세금을 매개로 젊은층 호주머니에서 노년층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희망을 찾지 못한 이탈리아 청년들의 돌파구는 국외탈출이다. 매년 4만명이 넘는 고급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5070의 걱정도 여기에 있다. 1970~80년대 고성장 위에 설계된 복지혜택의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무상 복지가 고삐 풀린 것처럼 계속 될 경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채의 짐이 커질까 봐, 그 짐을 지금의 20~40대가 짊어지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가 쏟아 낼 내년 대선과 총선이 대한민국 ‘복지의 늪’에 들어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나라는 ‘고부채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운동가라는 지위에서 손쉽게 기부받은 돈으로 아름답게 복지와 분배로 인기를 얻어 당선되고 이제 서울시가 대기업돈 500만원을 받아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5공시절 기업에서 새마을 성금을 받아내던 흉내를 내면서 복지로 미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2040의 불만이 복지의 배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대책 없이 나무라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러나 5070의 걱정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정말로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감동을 가득 내 품고 달콤한 복지를 뿌리치고 여름철 매미의 신나는 노랫소리 앞에 취생몽사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잉복지에 제동을 거는 길만이 그들의 노후 때보다 질 높은 여생의 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5070은 공자의 말처럼 부자자효 즉 아버지가 자비로워야 이들이 효자가 된다는 생각을 복지정책을 걱정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품어주어야 한다. 세대 갈등을 풀어주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