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 수원 지역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 개혁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새모색) 소속인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구)은 21일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과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새모색' 소속 의원 34명은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에 협력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미국민과 동맹국에 제공, 이라크 침공 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과 북한 핵 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유, 이라크 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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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 의원 | ||
이날 성명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 행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 당내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 당내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성명 발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견해는 당내 정치적 입장과는 다르다"며 "(성명서 채택)은 운동권과 시민사회 단체가 해야할 일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해야 될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라크 파병 등 현안문제에 대해)당내 행정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기업 CEO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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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원 | ||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새모색'은 한국인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 "대한민국이 추가 파병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임무가 이라크 국민의 평화정착 재건 지원에 있다"며 "납치된 김선일씨의 인신에 문제가 생길 경우 파병에 반대하는 수많은 한국인들과 전세계 인권단체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21일 이라크 무장단체의 김선일씨 납치사건과 관련, `즉각 석방'을 촉구하면서 인질 구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여의도 통신 김동현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및 참여의원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미국 9·11 조사위원회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긴밀하게 연관됐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연관은 미 부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이라크 침공의 중요한 명분으로 주장해왔다. 2002년말 미 의회의 입법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족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9·11 위원회가 2년 동안 12회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어서 미국은 물론 동맹국과 국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국제 질서 유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우방국의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한 주권국가를 유엔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침공하는 일은 국제평화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정보를 대부분 미군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왜곡, 그리고 이에 기초한 대북 군사작전의 가능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도 잘못했지만 준비 없는 이라크 점령 정책으로 인하여 팔루자 사태를 비롯하여 아부그라이브 인권 유린 사태까지 발생케 함으로써 점령정책의 명분을 상실해 가고 있다. 테러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확산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명분을 제거하고 세계 각국의 이라크 평화재건 참여를 위해서라도 이라크 주권을 이라크 국민에게 확실히 이양하고 현재 미영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유엔사령관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미 양국 정부, 국민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에 협력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미국민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침공 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 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정착에 세계 각국의 참여와 안전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을 유엔사령관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21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성명에 참가한 의원
강기정 김교흥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문석호 백원우 복기왕 송영길 안영근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기우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정식 최용규 최재성 한병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