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여라"

23일 경기여성정책포럼 조찬포럼 열려...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박사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제 맡아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약속됐다. 이제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만이 남았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기여성정책포럼이 23일 아주대 다산관에서 개최한 조찬포럼의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박사는 보육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서비스 질 높이기'를 손꼽았다.

유 박사는 또 "우리나라 수많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여성정책의 기본은 바로 보육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여성정책포럼은 23일 아주대 다산관에서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도내 여성정책 관련 활동가와 보육시설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유 박사는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유 박사는 "정부가 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대거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민간시설을 대거 유입한 결과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95%라는 막대한 비중을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민간 보육시설은 운영수지가 어려운 지역과 영아보육, 휴일보육 등을 기피한다거나 정부의 보육,교육비 부담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부모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시설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보육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사례가 빈번해 이제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만이 남았다"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퀄리티 컨트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박사는 또 앞으로 설치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민간 보육시설이 맡기 어려운 장애아동이나 낙후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 보육청소년과 고순자 계장은 경기도 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정책의 쟁점 사항에 대해 논하면서 "경기도내 227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대기자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계장은 하지만 무조건 국,공립 시설을 증설하는 것보다 민간 보육시설의 공보육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계장은 "민간 보육의 공보육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여성회 이기원 대표는 이번 포럼에 대해 "각계각층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뜻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또 "보육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바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며 "정부가 모든 민간 보육시설에 골고루 지원을 해 민간 보육시설이 공보육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