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의원과 전문가 등을 통해 언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가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판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문제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경실련 등 8개 시민환경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신행정 수도 건설 저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도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통탄할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했다"며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시킨 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라며 "2004년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가 살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는 지난 60년 이후 4배나 증가해 2,300만에 달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 주요 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100%, 공기업 본사의 80%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수도권은 주택난.교통난에 더하여 환경문제.부동산투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추가물류비용 등)만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공식집계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총 SOC의 67%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 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규제 완화를 의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여론몰이가 즉시 중단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전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경기도는 신행정 수도 건설 저지를 즉각 중단하라 -
지난 6월 15일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 공개적인 반대의견과 국민투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전 저지를 위해 지역주민 반대여론 조성과 도지사 주재의 지역 시장 간담회, 국회의원, 도.시군의원을 통한 중앙정부 견제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가입 유도, 국회의원, 도의원, 전문가를 통한 언론 대응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문건을 통해 알려졌으며, 25일에는 도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통탄할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한다라당이 절대 의석(149석)을 점유한 16대 국회에서 지난 연말 통과시킨 법이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숨통을 터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수도권으로 성장시키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4년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가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60년 이후 4배나 증가해 2,300만에 달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 주요 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100%, 공기업 본사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택난.교통난에 더하여 환경문제.부동산투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추가물류비용 등)만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공식집계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총 SOC의 67%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고비용을 들여 건설된 공단이 텅텅 비어 있고, 인재난.재정난 등으로 지방의 교육.문화.경제는 피폐해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적 난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어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온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과 힘에 밀려,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의 수도권 규제(수정법 등)마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배치법의 완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구상하는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 건설과 바둑판식 도로망 건설을 통해 경기도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파헤쳐질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제한적 성과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 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규제 완화를 의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여론몰이가 즉시 중단되길 촉구한다.
역사 속의 천도에 빗대 국민을 현혹하는 당리당략, 30년 전부터 주장되고 검토된 것을 졸속추진 운운하는 정치사적 무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을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 행정기관 이전이 경기도를 공동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역차별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지방과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이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임을 상기하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경기도의 양적 팽창은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발목을 잡기보다 무엇을 통해 경기도를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동북아전진기지, 남북교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2004. 6. 28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민언련 경기민예총 경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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