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교육 및 복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진정한 교육 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써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진정한 교육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입시에 예속돼있는 초중등 교육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혁신을 위해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입시 제도와 대학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주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혁신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그는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면서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 법인화 계획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권역별로 특정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선정해야한다"면서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 서열체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제 모색도 설명했다,
"교육과정과 수업이 입시에 종속됐고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왜곡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한 김 교육감은 "내신체제 역시 수능과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더 질 높은 내신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방식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해 등록금을 낮추고 사학부패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을 통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하고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 전형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대학 체제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등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