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분양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공영개발과 후분양제를 채택했을 경우, 479만원이 적정 분양가라 한다.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는 평당 약 270만원의 폭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749만원이 실제 분양원가라고 주장한다.
건설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동탄 시범단지 분양 아파트중 일부는 분양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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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웅 공인중개사는 현재 원천동에서 송림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 ||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폭등을 막을 수는 없다. 단지 아파트 공급과정에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될 뿐이다. 왜?
물건의 시장가격 즉 매매가격은 제조원가 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와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이유인 "시장경제원리"의 주요내용이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살 사람이 적은 물건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일정한 기간동안 물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경제원리에 제조원가를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
사실 제조원가를 공개함은, 기업의 이익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밝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투명한 경제의 건설과 국가 조세정책의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이유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우리 생활에서 보면 많은 물건들이 그 제조원가가 사실상 공개된 상태에서도, 매 시기마다 다른 매매가격을 형성하면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과정과 제조원가의 결정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조원가는 시장에서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고 사항일 뿐이다.
동탄 시범단지 분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율을 보인 것이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왜 동탄 시범단지 분양가가 논란이 되는가? 무엇보다도 높은 분양가격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대로 동탄 시범단지가 인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앞으로 분양될 분양가의 기준이 됐다. 동탄 시범단지 분양가가 알려지면서 인근지역 일부 아파트 매매가격이 특히 중대형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멈췄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앞으로 분양될 이의동 경기도 행정신도시는 분양가격이 동탄보다 더 높을 것임을 모두가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아파트 가격폭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파트 가격폭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의 ☎21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