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개원 후 약 한달 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분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6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6일부터 열린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부처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위 활동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받았다.
참여정부 1기 경제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영통)은 경제통답게 재정경제위원회로, 7년간 민선 수원시장을 지낸 심재덕 의원(장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다년간 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이기우 의원(권선)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팔달)은 정무위원회에서 각자 전공을 살리게 된다.
우선 남경필 의원은 6~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소관 부처의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남 의원은 6일 국무조정실 현안업무 보고 자리에서 "현재 각종 평가지수 등 국제 평가지수가 뒤처지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은 7일 개회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업무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보건복지 업무는 정부의 타 부처에 비교해 힘 없는 부서로 인식돼, 새로운 정책추진의 원동력을 얻기 힘들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재덕 의원은 7일까지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경찰청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진표 의원도 6~7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았다.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흔히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국가 운영이 복잡해지면서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본회의만으로는 각종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는 벅차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위원회 제도. 적은 수의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현안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원회 제도는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식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회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본회의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혹은 의원 입법에 의해 상정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회 내 주요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