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바라보며

[열린세상] 김정섭(환경예술가)

4·11 총선도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 유세 기간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당마다 내세운 공약을 보니, 공통적으로 환경 분야의 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뒷전에서 거론될 뿐이다. 그나마 선거철마다 내세우던 공약의 재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는 판이한 양상이다.

아쉽지만 현재 유권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필하기 쉬운 주제인 교육과 복지 정책에 공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국민이 보는 현 우리 사회의 시각에 따라 공약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각 정당의 비례대표의 경우, 환경 분야의 인사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이번 선거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크게 3가지의 위기변화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와 자원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 거기에 전 세계에 불어오고 있는 경제 위기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며, 이를 위한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사회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환경 분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딛기 시작하였다. 올해만 해도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환경 관련 국제 행사가 4개나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총회와 기후변화 당사국 각료회의 등이 연이어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은 왠지 환경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만 든다. 세계 각국은 환경정책을 앞세워 환경산업에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전에는 환경을 비용부담의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이젠 환경정책만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회피하려 만 한다면 훗날 더 큰 비용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내세워 유세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시대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니 국민들이 직접 그런 시절을 떠나보내 주어야 옳을 것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에너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기 위한 정치적인 안목이 국민에게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공생을 위한 국가정책이 바로 환경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만큼은 어떠한 이념이나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정책 그대로의 선거를 통한 민주시민의 정치의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한 국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결정적 힘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