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대선에서의 이슈 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야권은 재정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복지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대중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형편이고 그 효과가 자못 크다는 반응에 겁먹은 박근혜 진영도 이미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제3의 정당세력이 없이 국한 대결을 중재할 정치력이 아쉬운 국면이다. 과거 영·호남 대결에서 충청도를 바탕으로 한 김종필의 자민련정치가 캐스팅보도를 쥐고 타협과 조화를 이루던 예술적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무섭게 등장하는 세력이 안철수 대망론이다. 그는 영·호남의 대학강연을 통해 자신의 탈이념, 무당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구체제와 신체제를 대비하면서 탈 이념을 강조했다. 문제해결능력이 없기에 좌우이념은 필요 없다고 했다. 혹자는 안철수가 민주당의 구애로 야당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진보당이 바탕이 되는 민주당의 색깔이 너무 진해질 것이나 안 원장은 민주당에 몸담으면 그의 변신은 대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니 그는 새로운 정당을 창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수진영에서의 비 박근혜 세력과 극좌에 밀린 중도좌파적인 야권세력과 안 원장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를 엮어서 제3당으로 출발 할 가능성을 비춰 봄직한 것이다. 극한대결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일 수도 있다. 문제는 가장 대통령당선의 자리를 굳히고자 하는 박근혜가 이 같은 판세를 어떻게 꿰뚫어 볼까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어지러운 정치행태를 권위주의적인 통치지배가 불가능하게 된 민주정치의 흐름 속에서 역시 돌파의 지점은 정치질서의 새로운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채택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권위주의적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도 4대강조성 등 그의 독선에 대한 적개심과 대기업옹호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전에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정치자금이 대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기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덫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란 평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복지의 손이 뻗치는 경제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떠맡게 될 세대가 나라의 여론을 이끌어 갈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지원활동에서 여당계층의 주민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그 뒤는 국민과의 소통이 그리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책임제라는 제도 탓이기도 하다. 이제는 대통령책임제를 버리고 민주적인 정당정치 그리고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그 짐을 박근혜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가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 둘째 이제 주어진 상황이 극한대결을 막아야 할 핵심이 그에게 있다는 점, 셋째 현재 불신당하고 있는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조화로운 경제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무너뜨린 의원내각제를 그 이후의 민주정치를 빛내는데 그의 뜻을 이은 정치가가 되어달라는 뜻도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김종필과의 걷는 길도 같이 해주는 멋진 모습도 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