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 집권세력은 낡은 진보세력이다"
"집권세력의 과거사 청산은 과거지향적이며 퇴행적인 사고방식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가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 수석은 제2기 박근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작심한 듯 '대여 공격'의 선두에 나섰다. 7월 26일 남 수석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색깔론 뒤에 숨지마라!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 정체성' 논란을 여권이 '신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여권을 향해 '사상논쟁'의 필요성을 먼제 제기했던 남 수석은 이 글에서 "합리적 진보와 보수는 상생할 줄 안다"며 자신의 '사상논쟁' 제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여권의 대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수석은 "성장은 인간이 존재할 때 의미 있는 것이며 분배의 전제는 나눠먹을 빵이 있다는 것이다"며 "보수적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가시화시켰다면 진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쳐주었다"고 평가했다.
남 수석은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인권 신장 △남북한 화해.협력 관계 증진 등을, 합리적 보수세력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건설 △국가안보 △산업화를 통한 경제 강국 건설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상논쟁은 색깔론이 아니다"라며 "사상논쟁은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국민복리의 방법론인지를 밝히자는 합리적 논쟁"이라고 '사상논쟁'의 성격을 규정했다.
'사상논쟁'에 대한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권은 이를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떳떳하지 못하다. 참으로 비겁하다"고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남 수석은 최근 박근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불거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과 유신독재 논란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여권의 과거사 청산문제를 '과거지향적이며 퇴행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남 수석은 "과거사의 잘못을 극복하는 방법은 합리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의문사 진상 등이 국가의 정체성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히 우려되는 것"이라며 친일진상규명법과 제3기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색깔론이 있다면 역색깔론이 있으며, 매카시즘이 있다면 역매카시즘도 역시 존재한다"며 "진보세력 중에서도 미래지향적 진보성보다는 수구성, 전향성보다는 퇴행성에 기우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보수세력이 저질렀던 부정적 측면, 비리를 들추어내면서 ‘반사이익’에 기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권내 개혁파들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표가 최근 서해 NLL 사건, 친일진상규명법,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강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을 겨냥한 박 대표의 행보와 발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여 공세에 나선 것도 한나라당이 여권의 '국가 정체성' 문제를 향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나라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 다음은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색깔론 뒤에 숨지마라!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1. 합리적 보수와 진보는 상생할 줄 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안보, 성장, 경쟁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진보세력은 인권, 분배, 평등을 선호했다. 합리적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이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인권을 신장시킨 성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킨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합리적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건설한 것, 기형적인 공산체제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낸 노고, 산업화를 통해 세계 12대 경제강국을 만들어낸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장은 인간이 존재할 때 의미 있는 것이며, 분배의 전제는 나눠먹을 빵이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가시화시켰다면, 진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쳐 주었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는 경쟁하며, 상생도 하며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2. 사상논쟁은 색깔론이 아니다.
사상논쟁은 색깔론이 아니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의 생산적 논쟁이 되어야 한다. 즉, 사상논쟁은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국리민복의 방법론인지를 밝히자는 합리적 논쟁이다. 그런데 여권은 이를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다시 색깔론 뒤로 몸을 숨기려 한다. 떳떳하지 못하다. 참으로 비겁하다.
3. 수구보수적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냉전적 수구보수, 특권의식을 가진 기득권세력, 부패세력, 색깔론에 편승하는 세력 등으로 통칭되는 수구보수적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우리 당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 낡은 진보, 퇴행적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가?
색깔론이 있다면 역색깔론이 있으며, 매카시즘이 있다면 역매카시즘도 역시 존재한다. 역색깔론과 역매카시즘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본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얼버무리려고 하며 본색을 지적하는 상대를 색깔론자라고 매도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또 진보세력 중에서도 미래지향적 진보성 보다는 수구성, 전향성보다는 퇴행성에 기우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보수세력이 저질렀던 부정적 측면, 비리를 들추어내면서 ‘반사이익’에 기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국리민복을 위해 무엇을 잘해서 득표하려고 하기보다 보수세력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반사이익에 기대는 진보세력을 낡은 진보, 퇴행적 진보로 규정한다.
5. 근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 집권세력은 낡은 진보세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측근비리, 재신임논쟁, 탄핵사태 유발, 지배세력의 교체, 퇴행적.정략적 과거사 청산 등 모두 근대국가에서 보이는 저급한 수준의 아젠다밖에 없다.
이러고도 무슨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다. 현 집권세력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 국가건설은커녕 국내.과거 문제에만 몰두하는 퇴행적 근대국가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6. 집권세력의 과거사 청산은 과거지향적이며 퇴행적인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분명 어는 정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과거사의 잘못을 극복하는 방법은 합리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가 나설 것은 정부가 나서고, 민간적 영역, 정신적, 학술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겨두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의문사진상 등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히 우려되는 것이다.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되는 것은 순수성이 결여되거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과거사 청산은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방향이 먼저 제시된 후 그 방향에 기여하는 것일 때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7. 수구 보수, 낡은 진보는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좌우의 특권세력, 네가티브 전략에만 몰두하는 세력 등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이러한 수구 보수, 낡은 진보세력은 모두 청산되고 합리적 보수와 진보세력이 國利民福의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과 상생을 펼쳐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내외 전문가그룹과 곧 있을 연찬회에서 합리적, 개혁적 보수의 정체성과 실용적 각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