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한 경기도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은 여성정책국을 초미니화시켜 중장기 여성발전 계획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7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선3기 2년 경기도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김경희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는 중장기 경기여성발전 관점에서 본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모순'으로 표현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단행한 경기도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른 부서는 대부분 조직 규모가 커졌는데 본청의 여성정책국은 인원의 26.1%가 감소됐다"면서 "더욱 축소된 여성정책국이 상당한 수준의 선진성을 띄고 있는 중장기 여성발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회에만 편중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3년 기준, 여성위원의 각 위원회 참여율은 35%로 목표율인 30%을 뛰어 넘었으나 전통적으로 여성 분야라 여기는 여성, 복지, 보육 관련 위원회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이 현실.
보직, 배치,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위원회나 재정, 투자 및 예산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15%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반드시 여성관련 정책이 아니더라도 일반 정책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고른 참여를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중장기 여성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추진 계획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단적인 예로 공공기관의 여성 진출 확대라는 사업 내용 속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이라고 돼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제안을 맡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이기원 공동대표는 예산은 "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관련 예산을 현실적 수준인 일반회계의 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기구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하며 실국별 여성정책 책임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 기획관리실 황준기 실장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은 따라가기 마련"이라면서 "경기도의 정책 안에서 여성관련 정책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