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제거로 남북한 평화정착을 모색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남북한 군비축소안을 제기하였으면 한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핵'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무기를 6자회담에 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UN이 이를 구입해 평화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무기의 판매대금으로 북한주민의 식량문제 해결을 비롯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한의 경우도 그 처지는 동일하다. 60만 대군의 군예산이 국민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뒷받침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 공히 군비를 축소함에 있어 6자회담의 당사국이 보장하고 있는 한 불안이나 편견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무기를 UN과 강대국들이 구입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난관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남북한 군대가 '세계평화유지군'으로 모두 파견되는 것이다. 지구촌을 동서남북으로 가르고 그곳을 중심으로 육해공군으로 나뉘면 세계 12곳에 유엔평화군으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차원 높은 새로운 정책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② 6자회담에서 영세중립국 선언해야
현 남북한의 대결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이 굳게 손잡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양상이며 러시아가 슬며시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견해다. 이들 세계 4대 강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하필이면 한국이 남북으로 분리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잠정적 평화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다. 이 화약고의 위기를 넘기는 길은 해당 국가들이 영세중립조약을 체결하는 길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이 길은 너무나 당연하다. 혹자는 남북한이 먼저 영세중립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6자회담에 영세중립국선언을 결의 채택하는 방안이 순리적이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전쟁할만한 무기를 제거한 가운데 UN과 4대강국이 보장하고 남북한이 함께 국제법상 영세중립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화약고는 폭발될 턱이 없고 산업물로 가득 찬 평화번영을 구가하는 기념비적 창고로 역사에 길이 빛날 존재가 될 것이다.
③남북한 통일정부구성 성공해야
반세기 넘게 대결하고 있던 남북한이 상호 간에 후원세력이 없고 싸워 볼 무기도 없고 이념적 주체도 없는 가운데 민주방식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역시 북한이 약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쉽게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점에 우리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선거로 남한 다수를 차지하는 비열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북한 동수의 100명의 지역구의원으로 통일국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회 의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로 하되 첫 번째 지도부는 총리가 남한에서 지도자가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북한의 지도자에게 주는 안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맞춰 구성되어야 한다. 더욱이 내각의 자리도 미리 법으로 규정을 정해 안배하고 장관이 남한 쪽에서 결정하면 차관은 북한의 인사가 취임하는 등 남북한이 상호 간에 친목하면서 분배하여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에서 통일정부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정치지도자로서 후환이 두려워 불안한 인사들이 망명을 요청하면 관대히 망명의 길도 열어주며 숙청이라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칼럼으로 서술해보는 탁상공론이고 이상적인 희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높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구상으로 돌파의 거점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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