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그리고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주로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와 행정가의 몫이었고, 시민참여는 배제되었다.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은 설문조사나 공청회 혹은 공람과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이유는 주로 고도 성장시대에 시민참여를 시킨다면 사전 계획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문제,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다양한 민원, 허용시설과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설 등에 대한 지역갈등 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고도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바뀌었고, 관 중심에서 민간중심의 거버넌스 행정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의식도 성숙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를 공개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대이다.”라고 판단한 수원시장, 제2부시장, 담담 부서인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게 올해 초부터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란 정책브랜드로 시민계획단을 운영 중이다.
시민과 청소년, 기업을 대상으로 시민계획단 모집을 거쳐 130명의 시민계획단과 100명의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하였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최초의 시민참여 도시계획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수원시의회 6대 7대 의원 재직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맡아 보았던 경험으로, 이번 수원시의 파격적인 고정관념의 틀을 벗은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운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권선구청사 위치에 대한 권선구민들의 당시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시민도시계획단이 결정하였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권선구 주민의 대다수가 생활권으로 하는 권선 1·2동 세류 1·2·3동 곡선동 등에서 접근성을 볼 때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예이기도 하다.
팔달구 관내의 북문 근처 00자동차서비스 자리가 위치하던 도시계획과 관련 토지 보상 등이 애초의 계획에서 급히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졸속처리의 표본으로 남아있어, 추가 편입되지 말았어야 함을 말해주는 도시계획이었다.
또 곡반정동으로의 이전 계획으로 결정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도 과연 접근성이나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재원 마련 등에서 합리적 판단의 도시계획이 되지 못하였음을 미루어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일들이 “단체장이나 몇 사람 이해 관련인들의 영향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시민의 지적을 받아왔던 비밀스러운 도시계획 과정을 기억나게 한다. “주변 인물들이 미리 토지 투기를 하고 시세 차익을 노렸으나 여의치 않다.”라는 씁쓸한 웃음거리라 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20년 장기발전계획인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주요정책과 계획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책건의를 수행하게 된다.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 분과, 균형발전 분과, 환경수도 분과, 역사․문화도시 분과, 마을만들기 분과, 경제활성화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 계획단 중 20여명을 선발해 청소년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시민계획단 운영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민계획단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한다.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 지킴이로서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시민계획단은 개인보다 수원을 대표한다. 시민계획단 참여는 개인의 재산권과 복리향유를 위한 수단이 아닌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 편중된 정책을 바로잡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한다.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으로는 크게 5개 단계로 구분한다. 2030년 미래의 수원시 비전에서부터 목표, 전략, 세부 실천전략, 지표 및 주요계획, 도시구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직접 수립하였다. 그동안 도시계획의 방관자로서 소외되었던 시민이 계획의 주체로 직접 나선 것이다.
시민계획단 운영결과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수원시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12대 전략, 그리고 36개의 세부 전략, 20년 미래 수원시의 계획지표와 주요계획의 우선순위 등을 수립하였으며, 6월 30일 수원시 도시구상 제안 및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시민계획단 운영은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전국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시민참여 도시계획모델은 공직자는 물론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투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계획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등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끊임없는 내부토론과 선진사례에 대한 학습, 그리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계획단을 운영한 결과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힘에 참여자 모두 놀라게 되었다. 아울러 잘 준비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는 시민잔치의 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 수원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은 실험단계이다. 앞으로 좀 더 충분한 경험이 누적된다면 도시계획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도 시민이 직접 계획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참여와 소통의 도시행정 기본모델로서 시민참여 도시계획은 멀지 않아 전국적으로 제도화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민선 5기 수원시의 획기적 시정정책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기에, 성공을 기원하는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