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집행률 끌어올린다…3조7천억 투자효과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제때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자체 예산집행률을 12월10일 기준 77.7%(지난해 76.1%)로 1.6% 가량 높일 계획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 대비 3조7000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됐다.

추진 방식은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제때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별도 추가적인 지방재정부담은 없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몰아 쓰는식의 그릇된 집행 관행 등을 줄여 예산이 낭비될 소지를 차단해 예산집행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여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