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산지 활용방식 새롭게 바꿀 때다"

다양한 산지 활용방식으로 얻는 편익이 수도권만 최소 5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산지활용의 지혜' 보고서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주요 산줄기 기능만 유지되더라도 50조원, 수도권 4대 녹지축을 연결하면 5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

이양주 연구위원은 도 산림면적은 최근 10년 간 전체 3.0%에 해당하는 15,998헥타르가 줄었다며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가 2000년 대비 2005년 산림면적이 10%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주 운정, 양주 고읍 택지개발지구는 한북정맥 능선을 개발해 산줄기 훼손 뿐 아니라 물줄기까지 변경됐다고 밝히고 산지 활용방식 제도가 보전과 준보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도시와 산지를 연결하는 산기슭을 경관과 생태를 고려해 주거지, 레저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지보다 산기슭을 삶터로 개발해 국토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숲 속의 여유 공간에 캠핑장을 한 개씩 넣는 등 산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림조합, 관련 협회, 연구단체, 시민단체, 학계와 행정 유경험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자연환경훼손 부담금을 도내 훼손지역에 재투자해 지역의 생태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지전용 기준인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평균경사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국토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일된 경관기준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