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달 1일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아 시의회로부터 맹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재산세 관련 설명회에서 시의회 강장봉 의원은 “재산세가 적용되기 전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 하지 않았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이용택 의원은 “재산세와 관련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20~30%로 재산세를 낮추는 조례를 제정 했을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와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괄 감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대해 김영주 세정과장은 “사전에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며 “소급 적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재 대법원에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한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오상운 의원은 “수원시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안하려는 의도가 있는거 아니냐”며 “제시한 ‘2004 재산세 인상률 분석’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한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의원은 “수원시는 재산세를 감면 하려고 하지 않고 불소급 원칙에 의해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냐”며 “재산세를 걷어서 시민 삶의 질이 개선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2004 재산세 인상률 분석’자료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고 답변했다.
황용권 의원은 “다른 시는 몇 개월 전부터 (재산세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수원시는 뭐하고 있었냐”며 “세정 과장이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진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되면 이 자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리 왜 만들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말로만 더불어 사는 수원이라고 말하지 말고 뭔가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런 시의회의 강한 반발에 대해 김영주 과장은 “타시도에 비해 수원시의 재산세 변동 폭은 크지 않다”며 “사전 설명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과장은 의원들에게 제시한 자료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시한 자료는 전산에 의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오류가 없다”며 “어떻게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겠느냐”고 말했다.
수원시 의회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재산세 문제와 관련 무조건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수원시 재산세 증가율은 14.2% 증가 했지만 과세물건 증가율 3.9%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율은 10.3%가 증가되고 있어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현재 문제도 중요하지만 2005년을 대비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 같다”며 “타 시도에서 감면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하기 보다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납득할만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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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임시총회 | ||
아래는 27일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재산세 관련 설명회’의 질의 답변
강장봉 : 인상률이 18%라고 했는데 제시한 자료에는 7% 오른 곳도 있고 100%이상 오른 곳도 있다. 과세 시점을 언제로 잡은 건가
김영주 세정과장 : 23만여건 중 아파트 18만 세대를 전체 통계 냈다. 6.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7.1일 자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했다.
강장봉 : (변경된 재산세)적용전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어야함에도 불고하고 개최하지 않았다.
김영주 과장 :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관망하며 시뮬레이션 검토 했다.
사전에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되 하지 않은 점 송구하다.
김명수 의장 :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없는가?
김영주 과장 : 인터넷 2건, 일반 민원 2건을 받았다. 일반 민원의 경우 일반 상가 재산세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것이고 인터넷은 특정인이 반복해서 민원을 올린 것이다.
이용택 : 사전에 설명 없었던거 유감이다. 재산세와 관련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20~30%로 재산세를 낮추는 조례를 제정 했을때 소급 적용 가능한가.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괄 감면 가능한가?
김영주 과장 : 서울 강남의 모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50% 감면하려 했으나 중앙 부처에서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특정층만 할 수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도 많이 오른 곳만 부분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없다.
소급적용의 경우 불소급이 원칙에 어긋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김명수 의장 : 타시구 동향 어떤지, 조세 법령 불소급의 원칙 정의는
김영주 과장 : 서울 25개 기초자치구중 강남 등 5개구만 납기 이전(7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 그 외의 서울시 자치구는 20~30% 감면 조례를 제정 소급 적용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마무리 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구리시와 성남시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채택했으나 경기도와 마찰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급 적용의 경우는 불소급과 관련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계로 판례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김명수 의장 : 인상액 환급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조례로 제정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해도 이미 책정된 지난 7월 재산세는 환급 안된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홍신선 : 이번 설명회를 위해 세정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부실하다. 비율 분석도 잘못되 있다.
명기환 : 고지서 나오고 나서 환급 안된다는 것 말도 안된다. 평수 넓어도 노화된 곳은 재산권 행사 어렵다. 시민들이 적응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민 혼란이 없도록 추진 할 수 없는가?
김영주 과장 : 국세청 기준시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기환 : 인상폭을 한해에 다 인상하는 거 보다 단계적으로 했어야 한다. 수원시가 재산세 올리면 현재 경기가 안좋은 상황 속에서 넓은 평수를 가진 시민들과 적은 평수 가진 시민들 모두 다 어려워 진다.
이상진 : (자료)7P 도표 전혀 믿을 수 없다. 본의원의 집의 경우 재산세가 80만원 나왔고 정자동 청솔 마을의 경우 실제로 39만원 나왔는데 제시한 자료는 다르다. 자료가 정확한지 의심이 간다. 그리고 층수별로 왜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이 만큼 세금이 오른 것을 시민들이 내면 시민 삶의 질이 향상 되는가?
김영주 과장 : 층수에 따라 국세청 고시가가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자료는 순수한 재산세만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말하는 재산세에는 소방세를 비롯 기타 다른 세금도 포함 되어 있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오상운 : 수원시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세 감면 안하려는 의도가 있는거 아니냐 7P ‘2004 재산세 인상율 분석’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수원시는 재산세 감면 하려고 하지 않고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냐. 또 자료에 자치구인 도의 자료 왜 안 싫었나?
김영주 과장 :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거 할말 없다. ‘2004 재산세 인상율 분석’자료 인위적으로 한거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 한 것이다.
오상운 : 재산세 걷어서 시민 삶의 질 개선되는지 의문스럽다.
황용권 : 시장에게 재산세와 관련한 문제를 언제 보고 했는가?
김영주 과장 : 시장에게 보고한거 몇일 안된다.
황용권 : 다른 시는 몇 개월 전부터 추진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그거 봤는가. 수원시는 언론에서 논의 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나. 세정과장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뭐가 앞서가는 시정이냐. 본의원이 받아본 재산세 관련 민원만 20건이 넘는데 세정과는 2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의회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앞서가는 시정 얘기 하며 행정은 뒤떨어진다.
이상진 : 소급적용 안되면 이 자리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리 왜 만들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말로만 더불어 사는 수원이라고 말하지 말고 뭔가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인사때 자리 다툼 하지 말고 일들을 해라.
이재식 : 아파트 단지 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설명회 당시 거주인원의 10%도 안되는 사람이 모여서 들었는데 설명회라고 말 할 수 있는 건가 의심이 된다.
김영주 과장 : 참여 여부는 본의 의사다.
이재식 : 의회에다 사전 설명회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은 잘못이다.
김영주 과장 : 미리 설명회 하지 않은 것은 사과한다.
정준태 : 타시도는 중앙정부안을 안따르고 수원시는 중앙정부 의견을 잘 따라 인상하는 건 뭐냐. 수원시는 왜 주장하지 못하냐. 재산세와 관련 성실납세자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누가 세금 잘내겠냐. 주민 어떻게 설득 시킬커냐.
오상운 : 의회차원에서 2005년도 재산세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야 한다.
의장 : 타시구는 미리 의회에 보고 했다. 수원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슬그머니 재산세를 올렸다. 앞으로 철저한 상황보고 하도록 요구하겠다. 동별로 재산세 인상율 분석 내용을 뽑아서 월요일까지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줘라. 9.3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묻겠다.
이번 문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임은 틀림없다. 추후에는 이의동 개발, 각종 도로 공사, 나노 단지 조성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겠다.
재산세 관련 입장(전화 인터뷰)
김영주 세정과장
타시도에 비해 수원시의 재산세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사전설명회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있는거 아니다. 터무니 없이 설명한 거 없고 자료 전산에 의해 만들어 진거라 거의 오류가 없다. 의회에 허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상임위원장
31일 재정경제국 세정과 업무 보고시 업무 보고만 받을 것이며 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을 들을 계획은 없다. 지난 설명회에서 의장이 주재 했기에 문제를 제기 한다면 그때 거론 하겠다.
오상운 의원(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재산세와 관련) 본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하기에는 이른거 같다.
시청은 감면을 하든 안하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설명회 후에 비공식적으로 재산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집행부에서 재산세와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 할 의지가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
감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를 내리든 안내리든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수원시 의회 김명수 의장
재산세는 2005년을 대비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타 시도에서 감면한다 해서 무조건 감면하는 것이 아닌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