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박 후보의 캠프에서는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총리에 권력분립을 전제로 미리 총리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 박 후보는 아버지로 인해 유신정권에 대한 냉철한 역사의식이 불식되지 않고 고집불통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독불장군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극적인 대통령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총리권한 확대의 권력분립정책보다 과감히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견해다.
필자는 본 난을 통해 여러 번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에는 일인 독재의 확립이 불가능함으로 중임제 개헌론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 된다. 그러나 정당대결을 결단하는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정권연장은 가능한 것이고 정책의 실패는 유권자가 판단하며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이 전후 40년간 의원내각제로 총선거에서 계속 다수당이 되어 정권의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역사상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대통령책임제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처총리는 강력한 영국의 노조를 무너뜨리고 마치 독재자와 같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영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함께 수행한 것이다.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의 정치적 단점과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 빠진 유럽문제를 해결하고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 후보가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오면 그의 인기는 바로 수직적으로 급부상하고 찬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후보들도 모든 의원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왕권에 절대충성하는 유교적 윤리에 젖어 있고 그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대통령 1인에게 맡겨져 있고 유능한 많은 정치인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규합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액튼의 말대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듯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의 측근 실력자들이 모두 부패에 연루된 예를 보아 대통령책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사람의 힘보다 정당의 힘이 강하고 대통령은 떠나면 끝이지만 정당은 국민의 약속을 통합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당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부의 독자성은 국회와 정당의 견제로 부패 없이 소신껏 이루어 질 수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개헌을 하게 되도록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하여야 하므로 당선자의 임기가 크게 단축되지 않기에 과감하게 개헌안을 제안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석위에 오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면내각의 실패는 안정권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5·16쿠데타로 실패한 것이기에 의원내각제로 훌륭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