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안해야

[열린세상] 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 sports.net 발행인)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쟁점 가운데 이슈로 떠오른 것이 개헌론인 것 같다.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4년제 중임안이다. 5년제 단임제도로서는 내걸었던 정책을 수행하고 정권을 안정화 한가운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4년 중임제 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가 권력분립론이다. 입후보자들은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여러 가지 결함이 노출된 상황이어서 권력을 분립시키는 길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재오 새누리당의원은 4년제 중임재는 권력의 장기화로 독재정치의 길로 접어들 소지가 보여 반대한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서 박 후보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박정희 독재가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의 캠프에서는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총리에 권력분립을 전제로 미리 총리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에 박 후보는 아버지로 인해 유신정권에 대한 냉철한 역사의식이 불식되지 않고 고집불통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독불장군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극적인 대통령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총리권한 확대의 권력분립정책보다 과감히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견해다.

필자는 본 난을 통해 여러 번 의원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에는 일인 독재의 확립이 불가능함으로 중임제 개헌론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 된다. 그러나 정당대결을 결단하는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정권연장은 가능한 것이고 정책의 실패는 유권자가 판단하며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이 전후 40년간 의원내각제로 총선거에서 계속 다수당이 되어 정권의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역사상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대통령책임제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처총리는 강력한 영국의 노조를 무너뜨리고 마치 독재자와 같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영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함께 수행한 것이다.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의 정치적 단점과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 빠진 유럽문제를 해결하고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 후보가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오면 그의 인기는 바로 수직적으로 급부상하고 찬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후보들도 모든 의원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왕권에 절대충성하는 유교적 윤리에 젖어 있고 그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대통령 1인에게 맡겨져 있고 유능한 많은 정치인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규합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액튼의 말대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듯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의 측근 실력자들이 모두 부패에 연루된 예를 보아 대통령책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사람의 힘보다 정당의 힘이 강하고 대통령은 떠나면 끝이지만 정당은 국민의 약속을 통합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당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부의 독자성은 국회와 정당의 견제로 부패 없이 소신껏 이루어 질 수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개헌을 하게 되도록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하여야 하므로 당선자의 임기가 크게 단축되지 않기에 과감하게 개헌안을 제안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석위에 오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면내각의 실패는 안정권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5·16쿠데타로 실패한 것이기에 의원내각제로 훌륭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