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10만원권 화폐 만들어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일 기존 9종의 화폐 이외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폐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화폐의 발행, 제조, 종류 등에 대한 규정이 지난 62년 발효된 긴급통화조치법과 한국은행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화폐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발의됐다.

▲ 남경필 의원 ⓒ 김진석

법률안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화폐 제조 기술이나 미적 가치의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 내에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화폐의 종류를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새로 추가한 11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는 향후 경제규모 변화에 따른 고액권 화폐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남경필 의원실은 "현재 화폐 관련 법안이 미비해 국가 경제의 기본인 화폐에 대한 기본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