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권문용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등 민선자치단체장 출신과 지역에서 풀뿌리 의회를 경험했던 10여 명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겪은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 기초단체장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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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심재덕의원이 주최한 국회지방 자치 발전 연구회 창립총회 및 토론회가 있었다. ⓒ 김진석 |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쥐면서 지방을 중앙에 줄세우고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이기우 교수도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도입,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정당공천제도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의 약화와 지방정부의 강화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재분배를 통해 상승적으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분할구조를 고착화하게 되고 고질적인 지역연고주의가 심화하게 된다"며 "이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실상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주대 강명구 교수는 "지방분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권력견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더불어 기초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3회로 제한된 재임 기간은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과 주민의 선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순영 의원도 "국회의원은 연임을 계속 허용하면서 기초단체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