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아주대 교수 지방간 불균형 가능성 경고
지방분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토론회에서 아주대 강명구 교수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제일차적 목표를 지역시민사회의 구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지역주의의 극복과 중앙집권적 국가모델에 대한 재구조화"라고 규정한 그는 "분권화 정책이 정치적 지역주의와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 강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그 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 권위주의 정권하의 노태우와 이를 이어받은 김영삼 정권이 민주화 시늉을 하기 위한 정통성 획득 수단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왜곡된 지방자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참여정부의 낙관론적 기대감을 경계했다. 지방분권이 곧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 사이의 불균형 발전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결여될 경우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의 이중적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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