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정도의 지방정부 체제로 전환해야"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창립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친 심재덕 의원을 현장에서 만났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고 묻는 기자에게 심 의원은 "국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자리"라고 답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민선 수원시장 시절부터 무소속의 소신을 지켰던 심 의원에게는 그 누구보다 절실히 다가오는 내용이다.

"튼튼한 하체가 곧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밝힌 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시도-시군구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에 '지방자치정부'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제안하기도 한 심 의원은 "현재의 행정구조를 50개 정도의 지방정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자체에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투영돼 있다고 말하는 심 의원. 그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진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문민정부 시절 김덕룡 정무장관(현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행정구조 개편 구상을 제기했다가 중앙집권체제의 기득권세력에 의해 몰매(?)를 맞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심 의원의 구상이 동조자를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