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으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으로 여야간 '역사논쟁' 돌입
17대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각 당의 개혁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고, 민주노동당도 18개에 이르는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이에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별로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차례로 알아본다. 행정자치위(심재덕) 재정경제위(김진표) 보건복지위(이기우) 정무위(남경필) 중에서 두번째로 행정자치위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 지역 심재덕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발효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당내 워크숍에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당은 7월 워크숍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지방자치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주요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법 발효시점인 9월 23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실력으로 상임위 상정을 저지할 경우 표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과반의 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회 내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를 오는 연말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도다. 특히 현재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통합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실력으로 저지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8일 제출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단순히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겨놓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분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7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경위와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경우 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는 추진하되, 취득 경위 등의 공개는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특히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담당하기로 내부적 합의를 본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빠르면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사진상규명
친일진상규명법과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이 행자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가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의 범주를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1단계) △해방 이후부터 1961년 5.16 쿠테타까지(2단계) △5.16 쿠테타 이후부터 최근까지(3단계)로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친일진상규명법이 1단계 시기의 친일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거사 정리기본법은 2,3단계 시기의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인권유린,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평가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제 이후 사건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민간기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기관을 구성한 후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여당과 맞서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