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부당 징계·고발 철회하라"…"경기도교육청 집단행동 즉각 중지하라"

도의원 입장 첨예하게 대립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교과부의 징계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의원 등 소속의원(최창의, 이상희, 문형호, 서진웅, 이재삼, 이효경, 최철환)들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징계·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교육위원들은 성명서에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및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과 대량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며 징계·고발을 철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 행위는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춘, 윤태길의원은 도교육청의 집단행동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한편 이날 김진춘, 윤태길 도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폭사항을 기재하여 교육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하급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해야할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학폭기재가 불법이니 인권침해니 낙인을 찍는 행위니 하면서 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여 직무명령을 항명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하급기관의 교육장, 학교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성명서, 호소문, 연판장 등을 돌리며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 기관과 대립하고 갈등을 유발해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김상곤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소속의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