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부담 경감방안 마련

대한주택공사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27만여 가구의 임대주택 중 44%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만2,000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료 수준이 시중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전용 15평 미만 및 80% 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시중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시중전세가 대비 80%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인상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공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약 565억원 정도의 자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