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강화

국세청은 선량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양주 등 부정주류와 유사휘발유 등 불법 유류 제조유통행위 ▲부동산투기 및 조장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이며, 이와 같은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