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지역 외 유출비율이 2012년 기준 32.6%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금융이 부진한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지역금융의 지역 외 유출비율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제주 49.3%, 경북 46.2%, 전남 44.5%, 대전 44.1% 등이 지역 내 예금 중 대략 절반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28.6%로 인천 24.4%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금융자금의 지역 외 유출은 IMF 이후 지방은행 퇴출과 합병,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은 지역금융기관 역할 축소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위축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축소되고, 저신용자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54.4%에서 2012년 44.9%로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저신용자 중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이며 대출 수요는 약 20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인 대동계를 로컬뱅킹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계(契)돈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마을금고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하고, 부금의 10~20%는 마을공동사업기금으로 나머지는 조합원의 소액대출 또는 저축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또 지역금융기관에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지역금융기관을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민간주도의 소셜펀딩(social-funding)과 자치단체 출연금을 더해 광역 경제권 단위의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금융기관 설립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지역금융의 지역 외 유출이 높은 지역은 지방은행을 설립하고,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