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경기도, 법령에 근거한 준법 촉구"

"경기도는 소모적 행동을 중지하고 공직자로서 준법의지를 되새기고, 재정운용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9일 도가 배포한  '재정현황'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도가 제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도가 31개 시군 및 사업소의 예산액을 포함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예산은 4000여개 학교, 25개 시군교육청, 26개 직속기관 예산을 포함한 규모를 적었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의 예산을 포함한 도의 예산은 38조 6,410억원으로 도교육청 대비 3.5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규모도 도교육청이 3,713억원인 반면 도는 8,929억원으로 2.4배 많다고 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도청 주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절대 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도의 세수 증가에 따른 법적 전출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법적전출금으로 따지면 도가 교육지원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39억원으로, 인구가 월등히 적은 제주특별자치도(201억원)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공직자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며 "도는 법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두고 아전인수격 자료를 만드는 등의 소모적 행동을 중지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 도의 이번 행태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등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이번 논란의 핵심을 규명하자"며 경기도가 자신있다면 이 제안을 수용하라고 경기도를 압박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도의 721억원이 전출되지 않아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이 축소돼 학교현장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활상환금의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