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은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KTX 조기개통 의혹 △철도청 만성적자에 의한 파산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 정부가 당초 올해 4월 29일로 예정된 고속철 개통날짜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금액 586억원을 계약사인 알스톰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는 상식적인 것인데도 임의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계약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건교부와 철도청, 청와대가 4.15총선을 의식해 조기개통을 지시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조기개통됐는데도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변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졌다.
특히 남 의원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만성적자로 오는 2008년이면 철도청이 부채 누적으로 인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철도경영 전망 및 개선 대책'이라는 철도청 내부문건을 인용, "현재 6조원대에 이르는 철도청의 부채금액이 공사로 전환될 경우, 2010년이면 누적적자가 14조원대에 이르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철도청 경영적자가 597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남 의원은 "2010년 경부선 2단계에 이어 2015년 이후 호남선과 수도권 노선이 증설될 예정이어서 철도청의 부채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내년 공사전환에 따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던 직원(1일 12시간 근무)이 근로기준법(1일 8시간 근무)을 적용받게 될 경우 7600여명의 직원 충원이 더 필요하다"며 "철도청이 자구노력을 한다 해도 2011년 전후에는 부채누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남경필 의원이 밝힌 고속철도(KTX) 개통 변경에 따른 주요 일지
<김영삼 정부>
◇94. 6. 14: 경부고속철도건설 주계약자인 프랑스 '알스톰'사와 '차량 및 핵심장비 도입계약'
- 당초 계약시 경부선 개통시기를 2002년으로 확정 계약.
- 원래 고속철도 기본계획과 알스톰사와의 계약상에는 경부선만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고 호남선 건설은 계획조차 없었음.
<김대중 정부>
◇99. 11: 건설기본계획도 없이 '호남선 전철화 사업계획 수립'
◇00. 6. 20: 알스톰사와 코아계약(CA-0005) 체결로 경부고속철도 종합시운전 완료일(FSC)을 2004. 4. 29로 지연하여 계약
-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연으로 당초 알스톰사와의 계약(94. 6. 14) 내용 중 경부선 종결일을 2002년에서 2004. 4. 29로 지연 변경함.
- 따라서 경부선 개통시기는 2004. 4. 29 이후가 되어야 함.
*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은 호남선 신설계획을 알스톰사에 공식통보하지 않았으며, 당초 계약(94. 6. 14) 또한 변경하지 않고 한국정부 내부에서만 호남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함.
<노무현 정부>
◇03. 3: 철도청·고속철도본부, 건교부에 경부선·호남선 개통시기 일원화 검토에 대한 3가지 방안 건의
- 제1안(03. 12 전구간 동시개통), 제2-1안(04. 4. 1 전구간 동시개통), 제2-2안(04. 4. 30 전구간 동시개통) 중 제2-1안인 4월 1일 조기개통을 건교부에 추천 건의.
◇03. 10. 22: 고속철도공단, 알스톰사와 2000. 6. 20 맺은 계약을 변경하는 통지서(CN-24) 공식 발행
- 00. 6. 20 맺은 계약(경부선 2004. 4. 29 이후 개통)을 변경하는 통지서 알스톰사에 공식 발행.
- 계약 변경내용: ① 호남선 추가건설, ② 경부·호남선을 4월 1일로 동시 조기개통 해 줄 것.
◇03. 12. 16: 알스톰사, 호남선 추가건설 및 조기개통에 따른 '일정조정 소요비용 및 양해각서(안)'공단에 제출
◇03. 12. 23: 알스톰사 조기개통에 따른 소요비용(비공식 940억원) 공단에 요구 제출
◇04. 1: 공단측은 계약변경에 따른 알스톰사의 940억원(비공식) 요구에 T/F 및 협상추진계획 마련
◇04. 1. 19: 건교부장관, 고속철도 개통일자 2004. 4. 1로 확정 발표
◇04. 1. 21-1. 29: 정부, 협상팀 구성 및 계약변경협상 착수회의 개최
◇04. 1. 30: 알스톰사, '계약자 제의서(Impact Proposal)' 공단에 제출 및 계약변경 비용 586억원 공식 제의
-00. 6. 20 맺은 계약을 변경함(변경내용: ①호남선 추가건설 ② 4월 1일로 동시 조기개통)에 따른 일정조정 비용 586억원 공식 제의
◇04. 2-3: 정부, 알스톰사와의 협상착수 및 계약관리위원회 개최
◇04. 4. 1: 호남선 추가건설 완료로 경부·호남 고속철도 동시 조기개통
◇04. 4. 10: 조기개통 및 호남선 추가건설로 인한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586억원 중 일부비용(112억원)을 알스톰사와 체결(CA-0007.01)
- 112억원: 고체도유기(윤활제) 및 차륜예비품 구입비 명목.
◇04. 현재: 알스톰사와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586억원 중 나머지 비용(474억원)과 알스톰사가 제시한 '계약자 제의서(Impact Proposal)' 내용과 관련하여 협상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