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 열린우리당)은 4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119 허위신고 예방대책 △고속도로 구급대원 인원확충 등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소방방재청 제출자료를 인용, "전체 119 신고 전화 중 장난전화 및 오접속 신고가 전체 신고건수의 80%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7억원 가까이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119 오접속률은 2001년 836만4천건, 2002년 913만1천건, 2003년 905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7월 현재까지 오접속률은 477만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5.6%가 허위 및 오접속에 의한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위 장난성 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 2002년 6억7천만원, 2003년 7
억6천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7월까지의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횟수만도 1만9천7백여건에 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 구조전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덕 의원은 "119 오접속률이 전체 신고건수의 80% 가까이 된다"며 "휴대전화 보급 확대에 따른 오접속률을 막기 위해 119 신고전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고속도로 구급대 배치 인원이 법정 기준인 6명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구급대의 인력증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전국 43개 구급대 중 법정 기준 인원을 충족한 구급대는 대전 동부구급대뿐"이라며 "나머지는 구급대에서는 2-4명의 대원이 연간 1천회 이상 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연간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용인구급대의 경우 연간 1천8백3회, 1일 평균 4.5회 출동하고 있지만 상근대원은 4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1명의 대원이 일반기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2배나 많은 주당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심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급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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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량 너무 늙었다 심 의원, 소방방재청 차령현황 자료공개 소방방재청이 4일 심재덕 의원에게 제출한 차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9 구급차량 가운데 43%가 내구 연한 6년을 넘은 노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전체 구급차량 101대 중 71%, 전라남도는 75%가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덕 의원은 이날 방재청 국정감사에서 "119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직결된 만큼 안전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심 의원은 "강원도와 전남도의 경우 70%가 넘는 차량이 내구 연한을 넘긴 노령차량"이라며 "119 차량의 특성상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차량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특히 응급 환자 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고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119 구급차량의 경우 가급적 빨리 신형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