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검승부(眞劍勝負)'가 시작됐다. 국회의원 보좌진 경력 10년차인 서인석 보좌관(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실)은 실제로 국정감사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그 사업의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이를테면 감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창(槍)'과 이를 막아내야 하는 행정부의 '방패(防牌)'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대결의 장이다."(<국정감사 매뉴얼>, 개마고원, 2003).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총 4백57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원일보와 여의도통신은 오늘부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을 다짐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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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진석 | ||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무료 암 검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모두 2천1백명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 열린우리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천5백66억원"이라며 "이를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위암과 대장암, 30대 이상 여성은 유방암 등 모두 2천1백55만 명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의 검진 비용 추계를 집계한 자료를 인용, "현재 수검율 50%를 감안할 경우 건보 가입자 중 40대 이상 남성, 30대 이상 여성의 암 검진 비용 중 건강증진기금 부담액은 6천3백억원"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0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 관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암 관리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각 지역별로 암 센터 선정을 준비 중"이라며 "실무적 내용을 검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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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장기 로드맵 내놔라" 이기우 의원, 국감 첫날 복지부 역할론 제기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분권형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인 복지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혁신과 중장기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정부 내 핵심적 부서로 자기 위상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 설립보다는 기존 공공의료 체계 정비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제 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